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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law
유니버스 스포츠매니지먼트와 법률고문계약 체결
비욘드 법률사무소의 박지훈 변호사가 유니버스 스포츠매니지먼트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니버스 스포츠매니지먼트는 이대호, 정훈, 오지환, 박동원, 배지환 등 국내외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욘드 법률사무소는 유니버스스포츠매니지먼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선수가 스포츠에만 집중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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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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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law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사례
사건개요 A는 2015년 경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해당 토지와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 4.경 지역주택조합이 갑자기 매도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시가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의 토지와 건물은 시가 6억 5천만 원 가량이었는데, 위 시가에는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이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액이었기 때문에,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소송에서 공장의 운영이익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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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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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law
물품대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사건개요 제조업을 하는 A 업체로부터 B업체가 매월 물건을 제공받은 후 2억 1,4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박지훈이 A업체를 대리하여 B업체에게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본사건의 특징 통상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피고는 제공받은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소송을 지연하거나, 피고가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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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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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law
매도청구 사례
사건개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M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A에게 아파트를 종전자산평가액인 2억 7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M조합으로부터 3억 6천만 원 이상을 받기를 원했는데, 다른 곳에서 1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매도청구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고, 매도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가액을 최대한 높게 감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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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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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law
성범죄 불기소 사례
사건개요 A는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먹고 인근의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여성측 신고로 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여성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남성에게 불리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응과정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여성과 동석하게 된 경위,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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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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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parklaw
명도단행가처분 사례
사건개요 임대인 A는 6년째 임차인 B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상가건물 매도 제안을 받고 B의 대리인과 2020. 3. 20.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의 말을 믿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20. 4. 15.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20. 3. 15.경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A는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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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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