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M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A에게 아파트를 종전자산평가액인 2억 7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M조합으로부터 3억 6천만 원 이상을 받기를 원했는데, 다른 곳에서 1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는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매도청구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고, 매도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가액을 최대한 높게 감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과정
변호사는 M조합의 소에 응대하기 전에 A의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을 이사하게 하고, 공가로 만든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넘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A에게 실력있는 감정평가사를 소개하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는 목적의 사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감정 결과 A의 아파트 시가는 4억 2천 만원으로 평가되었고, 변호사는 M조합에 매매대금 4억 2천 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곧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에서는 A의 아파트의 시가를 4억 3천만 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
통상 법원 감정인의 시가 감정 금액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거래가액 이상으로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변호사가 구성한 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A아파트의 4억 2천 만원 시가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인이 이보다 낮은 시가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는 위 소송에서 M조합과 4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A가 목표했던 금액을 전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