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먹고 인근의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여성측 신고로 경찰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그 증거가 여성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남성에게 불리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응과정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여성과 동석하게 된 경위, 술집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하는 여성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 (모텔직원의 진술,모텔의 영상)을 경찰에 요구하여 불기소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사는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불기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였고, 여성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간접증거의 수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후 검찰 조사를 대비하였고, 검찰 및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은 유사사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청을 하도록 한후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