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2015년 경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해당 토지와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 4.경 지역주택조합이 갑자기 매도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시가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의 토지와 건물은 시가 6억 5천만 원 가량이었는데, 위 시가에는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이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액이었기 때문에,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소송에서 공장의 운영이익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응과정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법원 감정인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전달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시가 6억 5천만 원 가량인 의뢰인의 부동산은 8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변호사는위 8억 원의 금액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졌기에, 1. 지역주택조합이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2. 피고(매도인)의 영업 이익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3번의 조정을 거치자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연락하여 15억원의 매매대금의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금액을 좀 더 조정하여 18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